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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의 사행성 관련

    2024-08-20 00:35:04

    방송 플랫폼인 치지직과 아프리카tv에서는 룰렛에 현물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금지하는 이유는 관련 법률 문제로 룰렛에 현물을 걸고 하는 것은 도박으로 취급해 법적으로 문제가 된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위 이유 때문에 스트리머는 룰렛에 현물을 제외하고 방송적으로 컨텐츠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구성하고 일명 천장이라는 시스템으로 일정 횟수 이상 룰렛을 돌려준
    시청자들에게 따로 굿즈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와 관련해서 이번에 팬심이라는 사이트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했는데 이 서비스는 팬심가챠라고 하며 스트리머(개인방송을진행하는사람전체)가 룰렛에 굿즈등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며 시청자는 팬심가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충전해 충전된 포인트로 룰렛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각 룰렛에는 SSS, SS, S, A, B, C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확률이 정해져있고 SSS가 제일 높은 등급 아래로 SS, S ~ C 순으로 낮은 등급의 확률성 룰렛같아 보이고 등급별로 현물의 가치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각 플랫폼에서는 현물을건 룰렛을 법적 문제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사이트 또한 룰렛에 현물을 걸어서 하는 것인데 각 플랫폼에서 적용되는 법과 관계 없이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를 이용하는 스트리머에게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이트 주소는 https://www.pocacha.im/roulcha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답변채택 완료

     언급하신 사안은 사행성 시비 및 게임규제가 이뤄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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