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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유포 범죄 질문입니다
2024-06-29 22:43:25
만 14세 이상이며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입니다.

카카오톡과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주변 지인에게 성기 사진 혹은 영상을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여러명에게 전송하였고 그 중 만 14세 미만 피해자가 신고하였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한 명의 피해자만 신고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측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듯한데 이 과정에서 거짓말 또한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미성년자라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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