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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2024-08-20 10:45: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설탭 과외
- 사고일시 : 2024년 3월-8월 20일
- 사건의 경위 : 설탭 과외를 통해 학생을 만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과 수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구입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제공하기전 답지를 보고 배끼거나, 문제를 풀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을 청구할 것이며, 학생 본인이 사서 문제를 풀라고 경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측에서 스스로 푼 적이 없고 답지를 배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생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조작으로 저에게 선물을 요구해 받아갔습니다.
학부모님에게 청구를 했으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게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손해
- 증거유무 : 일부는 있고, 일부는 훼손되어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0
약정 위반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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