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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위조 등
2024-06-30 00:03:46
회사(공무원 의제 대상) 회장 밑에 하위직급 총장이 지인으로부터 표창장을 의뢰받고 컴퓨터에서 한글파일로 표창장을 제작하고 표창장 하단 발행자 관인을 컴퓨터 포토샵에서 총장 자신명의 관인을 생성한후 표창장 을 만들어 지인에게 행사 했습니다

회사 회장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사인인 경우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죄명, 판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2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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