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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의 여부
2024-08-21 13:38: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불상
- 사건의 경위 : 처가 처남에게 핸드폰을 맡겼두었는데 처남이 처 몰래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상담자에게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등 하였음
상담원과 처남과 녹취된 내용에 처남이 핸드폰에 그런내용이 있다고 말함
상담원은 현재 처남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임.
1. 처는 처남에게 어떤법 위반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의 여부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핸드폰 내용을 듣는것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한 판례에 적용 여부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녹취록 있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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