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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초범)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조사 받기 전 단계입니다.
2024-07-02 00:54:3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 등 폐쇄적인 공간
- 사고일시 : ~ 2024.07.01
- 사건의 경위 : 현 여자친구(A양) 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만 하였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으며 A양이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하여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되었으며 현재 경찰 조사 받기 전 단계입니다.
아울러 전 연인들의 영상들이 다수 존재 하며 전 연인들은 피해 사실이나 고소 접수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동영상 다수 존재
- 진행사항 : 디지털 포렌식 중, 이후 경찰조사 예정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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