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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024-08-22 09:39:04
저의 보험설계사가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 사이트이 가입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타 사이트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다단계 업을 하고있었고 회원모집이 필요했던건지..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을 했습니다.

저의 어머니 동의를 받고 가입했다고하나 본인 동의가 없이 가입한 것은 맞습니다. 전 동의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그 설계사는 해당 다단계 업은 퇴사한건지 이제 그 일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 보험 설계사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소하려하는데 가능한지 승소 여부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3
고소 가능하고, 처벌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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