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인정하지만, 너무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 문의지역 : 경기
- 사고일시 : 24.07.30~ 08.23
- 증거유무 - 음성녹음 일부 및 카톡

- 사건의 경위 : 저는 7월 부터 사업계획서에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는 회사를 통해 도움을 몇차례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멘토를 통해 7월에 모집하는 정부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으며, 본인의 아이템으로 지원사업에 1차 서류심사를 합격하게 되었습니다.지원사업 관련 교육 몇주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그후, 최종 심사로 마무리 되는 형태입니다. 위 멘토는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업체 근처에 사무실이 있어, 교육기간 동안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기간동안 멘토는 법인으로 동업을 제한하여, 직원으로 채용하여 40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구두로 동의를하여 같이 발표에관한 서류준비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본인은 최종심사에 합격하였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예비창업자인 본인은 법인설립에 대한 불안감을 뒤늦게 인지하여 멘토에게 털어놓는 과정에, 멘토는 기분이 상하여 '이럴거면 개인사업자로 하셔라. 따로가는게 좋을 것'이라는 말을하여 결국 감정이 상한체로 그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삼일 후 정부지원사업 체결일, 본인은 멘토에게 사과의 뜻의 일부인 직접만든 화분을 가지고 회사에 찾아갔으나, 400만원에대한 약속을 요구를 받았으며 본인은 승인, 다음날 격양된체 '400만원에 대한 9월 2일까지의 확약서'를 요구하였다. 구두로 동의 하였지만, 멘토는 추후 본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정부지원사업 선정이 사기이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하며 전화로 몇시간을 정신적으로 힘들게하였다본인은 사과의 뜻으로 일관적으로 내비쳤지만결론적으로 멘토는 '이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방법'과 '400만원에 대한 확약서'이 2가지를 요구하였다.

- 손해의 내용 : 400만원을 줄마음은 있음,하지만 추가적인 보복이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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