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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
2024-08-23 17:44:15
안녕하세요 다세대 주택 거주중인데 특정 층에서 계속 외부인이 와서 씨끄럽게 굴어 이전에도 한번 와서 씨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계속 일부러 늦은 시간에 와서 씨끄럽게 하고 3일째 연달아 그래서 다시 가서 얘기하니까 왜 자기한테 지랄이냐면서 소리지르고 계속 와서 씨끄럽게 할거라고 두번이상 얘기한 녹취가 있는데 협박죄와 스토킹 등 고소 가능한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해당내용만으로는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으로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을 매우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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