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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었습니다

    2024-07-04 00:56:22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모바일토스뱅크
    - 사고일시 :6월 17일~7월 2일
    - 사건의 경위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있었는데 소득증빙을 해서 은행대출을 받아준다고 해서 토스뱅크 아이디와 신분증을 요구해서 줬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연류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보이스 피싱 피해 고객들이 경찰에 신고를해서 7월 8일 경찰 조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카드 대금이 급해서  80만원먼저 주고 대출금 나오면 달라고 해서 80만원 먼저 받은 내용이있습니다.
    - 증거유무 :상대 인스타 아이디 광고 내용 계좌 입금 내역 다있지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포렌식을 요청했지만 복구를 실패했습니다.
    - 진행사항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경찰관 분께서는 대포통장 관련 법률로 인해 처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마으로도 다행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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