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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성인대상)관련 공무원 임용 문의

    2024-07-04 20:00:4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023. 02. ~~
    - 사건의 경위 :아직 경찰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스포츠마사지 로드샵이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이고 전화이용 x 문자이용x 계좌이체 12만원 이체내역만 있습니다. 또한 이체한 곳은 대포통장이었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구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술먹고 그런곳을 왜 갔는지 평소에도 간도 작은데 참 제가 이것때문에 1년 5개월 넘게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ㅠㅠㅠ

     
    주요한 질문은 1. 제가 경찰공무원 꿈을 갖고 공부 중인데 이 사건이 연락올 확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 추상적이고 기소유예를 받아도 임용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걱정이 됩니다.
    2. 경찰 임용 전의 행위가 임용후에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시 성매매 기소유예는 경징계 (견책)정도 받게 될까요..? 원래 기소유예는 임용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죠..? 너무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아무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일 이라도 꿈 때문에 걱정되어 살기 힘들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부풀려서 생각하는게 정말 생활이 힘이드네요 걱정의 원인인 단속 연락이 올까 걱정입니다..
    - 증거유무 : 계좌이체( 대포통장)
    - 진행사항 : 사건화되지 않았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사건화 되지 않은 것이면 향후 문제 안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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