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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간 재산피해
2024-08-26 14:06:04
안녕하세요.
거주중 바닥철거 및 시공 작업간 철거 업체의 보양작업 미수행 과실로 인해 기 작업예정공간(거실, 부엌)을 포함한 모든 방 및 베란다에 분진이 쌓였고, 에어컨 무단 작동 으로 인해 공사 시 발생한 분진이 내부에 쌓였으며,
방 및 베란다에 방치되어있던 가전(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에 방진이 침투하여 정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훼손되어, 약 3000만원 정도의 재물피해입었는데 그에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전문 청소업체에 현장 사진 전송 하였을 때, 일반적인 청소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현장과 다름 없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댜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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