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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상담 요청서 - 목 졸림 폭행 사건 발생 및 피해 신고

    2024-07-06 12:12:2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본인집 부엌

    - 사고일시 : 2024년 7월 5일 오전 11시경

    - 사건의 경위 :
     본인과 말싸움 도중 직원이 본인의 목을 졸랐으며, 이를 본인의 형제가 말리던 중 몸싸움이 발생하여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본인은 부엌 바깥쪽에서 있었습니다.
     본인의 형제는 부엌 바깥쪽에서 사건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시공사업체 직원은 부엌 안쪽에 있었으며, 칼이 있는 위치와 가까웠습니다. 말싸움 도중 직원이 본인의 목을 졸랐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신체적 피해 : 목의 퐁증과 불편한
     정신적 피해 :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

    - 증거유무 :
     병원 진단서와 진료 기록, 목격자(본인의 형제)의 증언

    - 진행사항 :
      현재 치료 중이며, 합의금 협상을 위한 법률적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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