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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
2024-07-08 07:37:26
안녕하세요.
클럽에 입장을 할려는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사진은 안된다고 해서 클럽에 먼저 입장할 아는 사람의 지인의 신분증을 받아서 입장할려는데 업주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쪽에서 신분증도용으로 접수를 한 후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건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나오?
신분증을 훔치가나 하지 않고 이런일 처음 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므로 선처되도록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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