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24-07-08 14:38:58●사건 유형: 지체 장애 6급(청력소실도 있음) 친언니(A양)의 절도죄
●사건 시일 장소:6월초 부산 서면 인근 게임랜드에서 언니가 모르는 사람의 지갑의 돈을 가져갔습니다.
●법원 형사 조정 일자: 내일 06월09일 오후경
●사건 요약 내용:6월초 당시 부산 게임 랜드에서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던 A양은 그곳에서 우연히 혼자서 지퍼가 열린 지갑을 발견, 그리고 나중에 그 안에 있던 돈을 주머니에 넣음. 추후 경찰로 부터 소식을 듣고 A양의 가족이 합의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결국 형사조정까지 이어짐. (참고로 A양은 절도 행동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 입니다. 상습적 절도는 아닙니다.)
●현재 글 작성자는 A양의 여동생입니다. 내일 형사조정 때 A양이 장애가 있는 관계로 보호자로써 함께 법원으로 동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원으로 갈때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든가 어떤 서류 같은 걸 챙겨가면 좋을까요?
2)절도죄 같은 경우 어떤 형식으로 법조정이 열리나요?
(피해자분들도 오는 건지.. 또 판사님께서 A양에게만 묻는 질문 형태들인지..)
●A양의 잘못은 가족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도 곧 바로 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장애가 있는 언니가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을까 염려되서 가족으로써 가급적 높은 처벌은 받지 않았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정당하게 진실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에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이 있다면 준비해서 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가족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고 하여, 조언을 얻고자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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