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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인격모독 및 개인정보보호법

    2024-08-27 18:00:54

    제가 회사 일로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 사장님 번호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사장님은 욕설을 하시면서 인격모독을 했는데,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물게되나요? 또한 이것이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분이 인스타그램 사진검색하여 댓글 및 디엠으로도 뭐라하셨는데 저는 인격모독으로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공연성이 인정되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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