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연인간 가전 구입 시 보탠 돈

    2024-08-28 09:35:31

     기기-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3년 07월 1일이사 2023년 08월 01일 퇴거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1일 이사를 하며 300만원 /300만원을 모아서 가전과 가구를 구매, 초과 금액은 제가 해결(집 반전세, 제 명의)
    500만원을 추가로 저에게 그냥 줌(증여) 민사 소송을 걸어 제가 패소

    300만원 /300만원을 모아서 가전과 가구를 구매 하여 거주 중
    다툼 및 거의 매일 싸울때마다 너 너 와 함께 욕설을 마구 퍼부어서 참던 중
    강아지 죽이겠다 협박하여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때렸고 몸싸움이 일어남
    -> 폭행신고 당하였고, 그 후 헤어졌는데 화해 하고 다시 만남
    ->폭행 고소취하,  화해 해서 살던 중 강아지 죽여버리겠다, 집안에 집기를 다 부시겠다는 등 폭력적인 행태에 제가 집을 나가서 안들어갔는데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서 살아라 이야기함. 
    -> 경찰을 불러 퇴거 조치
     그 후 줬던 돈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하였으며, 패소하자 제가 분납하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가전 금액에 대해 돈으로 돌려달라 150만원을 달라고 함
     
    - 손해의 내용 :그 후 줬던 돈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하였으며, 패소하자 제가 분납하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가전 금액에 대해 돈으로 돌려달라 15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함 그렇지 않으면 가전을 경매에 넘기겠다 소송 또 걸겠다. 
     
    - 증거유무 : 1. 싸울때 욕설하던 영상 (목소리만 나오긴합니다), 
    2. 남들에게 제가 낙태를 했었다며 허위사실 유포(거짓말을 일삼음)
    3. 샀던 가전 중 구매금액 300만원에 상응하는 물건을 가져가라 했더니 에어컨 이야기하며 에어컨 재설치 비용 요구 등 합의점 없음(문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