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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카드 사용 합의금
2024-07-08 20:13:21
잃어버린 카드를 누가 사용해서 경찰신고 후 형사님이 범인 잡아주셨는데 변상 하고 합의 원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연락이 오진않았구요 합의금은 찾아보니 적정선이 없다는데 제가 합의 해주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간뒤 그사람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벌금도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합의하면 선처되고, 아니면 그대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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