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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07-09 10:02:54
금일 새벽 1시경 집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나서 화가난나머지 창문에대고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손가락 욕을 하면서 나와보라해서 순간 욱하는마음에 망치를 들고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제가 이동네에서 얼굴보이지 마라 죽여버린다 말을하고 집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0분정도 후에 경찰이 저희집을 방문하여 자초지종 설명을 듣더니 제인적사항과 경위를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직까지 상대의 대한 의사가 정확히 나오지않고 있으며 이럴경우엔 특수협박죄 성립이 맞는지 엽쭙고 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흉기 등 휴대한 것이 아니면 단순 협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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