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재판 후 민사소송(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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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재판 후 민사소송(위자료)
2024-08-29 18:54:11
학교폭력 가담 중학생 3명중 1명의 부모입니다

학폭위 결과 2명은 강제전학, 우리아이는 교육이수
소년재판도 우리아이는 가장 낮은 처벌 1호
2명은 지속적인 괴롭힘, 우리아이는 2명의 아이들이 시켜서 딱밤 1대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민사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가해학생 합쳐서 위자료 1,400만원 지급

저의 가족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과와 합의의 의사가 있으나 나머지 가해학생 2명의 가족은 무대응하고있는 중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가해학생 3명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있는지요?
2. 우리가족 별도 합의를 한다면 소송개별 취하가능한지요?
3. 학폭위 및 소년재판 결과 및 가해경중에 따라 위자료 배분이 가능한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개별 합의를 하여 마무리 짓거나, 물어주고 구상권 행사를 해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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