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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내부 cctv 촬영

    2024-08-29 21:12: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08-28
    - 사건의 경위 : 상가 남자화장실 이용중 화장실 내부 천장에 cctv를 발견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수치심 및 초상권
    - 증거유무 : 화장실 내부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
    쓰레기 문제로 cctv를 달아놓은것 같은데 
    화장실 입구에 설치하면 될것을 내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다소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생횔 침해문제로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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