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명예회손이나 진짜고소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이거 명예회손이나 진짜고소되나요?
2024-08-30 08:18:13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분이 답장이 없으시셔서 사기인줄알고 더치트에 등록을했습니다 근데 상대분이 그저께 더치트 글내리라고 한걸 제가오해하고 다른글을 문의글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다음날에 그것도모르고있다가 판매자분께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던가 그냥고소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합의금을 협이어떠시냐고해서 알겠다 그러시더라구요 근데 전 더치트 신고글 내렸고 실지적으로 판매자분이 피해본게 없는거 같더군요 그래서 합의금은 어렵다고했더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아직물건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아나 고소사유에 해당이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내용이 허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 오해라면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