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의 확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4-07-10 14:07:06

    현재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한명이
    운전 중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로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이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에는 형의 확정이 1심 재판 결과인지,
    아니면 항소 및 상고까지 진행 후 최종판결이 확정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형의 확정기준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