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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가사에 댓글을 달았더니 고소당했습니다

    2024-07-10 15:13:29

    “(조 대표는)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초라한 선동’을 해댄다”며 “그리고 속으로 웃을 것이다. ‘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하면서”라고 했다.

    기사 본문 중 위 부분에 대해서 '본인 망상을 인터뷰해서 기사화하면 어떻하냐.망상증이 있으면 인터뷰 할 시간에 정신병원이나 가라'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 모욕을 느낄 부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인 망상을 인터뷰 한 것도 맞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쓰는 걸 텐데 전 국회의원의 현 국회의원에 대한 망상이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인지도 모르겠고 해서 망사믈 인터뷰 한 부분을 꼬집은건데 왜 모욕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렇게 망상을 기사화해서 저처럼 반발해서 댓글다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전 국회으원 ㅇㅇ씨 인터뷰한 기사에 모욕당해 고소' 하는 쇼를 위해 유도당한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합니다.실제로 저 외에도 같은 기사에서 고소당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쓴 댓글에 모욕이 인정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망상증, 정신병원 가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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