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있다고 징계받게할 목적으로라고 신고한 경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불륜이 있다고 징계받게할 목적으로라고 신고한 경우
2024-07-10 16:41: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년전 불륜이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우 대처방법은?
* 현재 부인하고는 과거 불륜사실에 대하여 이해하고 잘살고 있으나
부인동생하고 부인이 사이가 안좋아져서 매형에 대하여 과거 사실 에 불륜이 있다고 징계를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신고는 정당한 권리로 볼 수 있긴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