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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4-07-11 05:53:10

    - 범죄발생지 :카카오톡 1대1
    - 일시 :2024.07.04(목)

    - 경위 :손절했던 친구의 전남자친구측에서 친구와 헤어지고 억울하다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남자친구쪽에서는 친구가 저에 대해 욕했던 내용을, 저는 친구와 손절하기 전에 전남자친구에 대해 욕했던 내용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 내용 :전남자친구쪽이 친구와 대화 후, 갑자기 말을 바꾸며 친구편을 들었고 화가 난 제가 "갑자기 말을 바꾸시네요. 아까 통화한거 녹음했고 이거 토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지금 시비거는거냐며 "님 OO학교 XX과랬죠?", "저랑도 만나실래요?", "찾아가서 말할까요?" 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박하시는거냐하니까 본인은 잃을거 없다며 "자기 삼촌이 형사과다" , 학교 지도사진을 보내며 "너 OO학교지? 개강하면 찾아가겠다", "나는 무서울꺼 없는 사람이다", "너보다 비싼 변호사쓸거니까 돈대결하자", "저도 님한테 강요랑 협박당해서 기분 개상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하실? 돈많음?" 등의 협박 및 조롱카톡을 총 130개가량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카카오톡 대화기록
    - 진행사항 :사건이 일어난 후에 친구랑은 대화로 잘 풀었습니다.
    다만 친구가 저 전남자친구와 아직 연락을 한다고 하여 진짜 찾아올거냐고 대신 떠보자 "난 얘네 교수님 찾아가서 사람 고소하려고 하는데 여기 학교 다니냐고 물어볼거다", "9월 10일쯤 개강하면 학교 찾아가서 복도에서 협박으로 고소한다던 OOO(제 이름)씨있으면 나와주세요 라고 소리 지를거다" 등의 말을 하였고 친구가 그럼 오빠만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냐 하니 "상관없다, 난 거기 학교 안다니고 걔는 자기 이미지 내리는거다" 등 실제로 찾아오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협박죄 및 명예훼손 고소(처벌)가능 여부, 2. 제가 한 발언(통화 녹음했고 이거 토대로 알아서하겠다)이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2

     고소시 처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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