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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범죄
2024-07-11 18:55:33
생활관 동기가 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은 제가 생활관 안에서 그 동기의 바지를 내린 걸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도 생활관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바지를 내리거나 외모 평가, 성 경험 유무 등으로 지속적으로 놀리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신고 당해서 억울한데 이런 상황도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바지 내린 것이면 기습적이 추행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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