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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2024-07-11 23:50:3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7월 11일 저녁 10시 50분경
    - 사고일시 : 위와 동일
    - 사건의 경위  : 평소에도 잘 지내던 대학교 형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 이 학교를 처음 왔다보니,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형과 수업때도 자주 보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좀 지나보니 형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 본인이 잘못하여 주변 인물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야기와 관련되어 몇가지를 이야기 해주셨지만 저는 얼굴한번 안변하고 잘 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으나 갑자기 오늘 저녁에 카톡으로

    적당히 하지?
    내가 너한테 뭘했다고 조롱이지?
    너 지식인 안지워지는거 알지?

    와 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보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싶으면서도

    아니라는 차원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드렸으나, 계속해서 저를 몰아가고
    익명의 사람에게 들었던 욕을 제가 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했습니다.

    제가 지식인 작성내용까지 캡쳐하여 첨부했으나 믿지않았고
    월요일에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이가 없었고

    예전부터 이 형님이 여자이야기를 많이 꺼낼만큼 여자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특정 여성분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이사람 누군지 아냐고 물어본 걸로 봐서
    어떤 여자분을 두고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형님을 욕한 익명의 작성자가 아니며, 당당합니다.

    이 형님이 저를 고소하였을때 저도 맞받아 칠 수 있나요?

    몇가지 살펴보니 무고죄는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성립하는 걸로 봤을때 무고죄가 성립되기도 뭐하고.. 그냥 제입장에서는 기분나쁘고 넘어가야할 일인가요?

    - 손해의 내용 : 위에서 설명
    - 증거유무 : 카톡 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실제로 하지 않은 일로 문제 삼는 것이면 무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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