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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진정들어왔습니다.
2024-07-13 21:40:11
밀양성폭행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하는 유튜버 영상중 하나를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공유하고 싶어서

그 유튜브 영상 링크주소와 영상내용에 있는 가해자 실명, 다니는 회사 상호를 적어서 자유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히 이러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과 내용이있다라는 것을 공유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에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하는지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 부탁 드려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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