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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2024-07-15 10:30:55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순간 혹해서 알바중 카운터에서 600만원가량 돈을 훔쳤습니다. cctv에 증거가 다 담겼구요. 이번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실형이나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까요..? 경찰분이 피해자랑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피해금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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