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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승에 관해
2024-09-04 12:57:33
안녕하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택시 합승은 현행법 상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성 간 합승, 특정 플랫폼 이용 시) 그렇다면, 사전에 동승자를 지정하고, 동일한 출발지에서 함께 탑승하여 동일한 목적지에 하차한다면 이 또한 합승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면식 없는 이성과 택시를 동승할 때, 미리 연락하여 출발지에서 함께 타고 목적지에서 함께 내리는 케이스도 위법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편법일 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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