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사건 구약식 결정 후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2024-09-04 15:03: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남구 
    - 사고일시 : 2024.05.30
    - 사건의 경위 : 옆집 사람이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주거침입
    - 손해의 내용 : 주거침입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진료 및 휴직과 강제 이사로 인한 손해 비용 발생
    - 증거유무 :형사 사건 구약식 결정 

    위와같은 내용인데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민사 소송이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5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많이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