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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2016-12-27 15:08:48
씻는 장면을 도촬당하고 야동으로 만들거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동을 만든다는 말 등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범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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