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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양육비? 성립이 되나요

    2024-09-04 22:54: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8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양식에 맞지않은점 죄송합니다.
    우선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간의 일입니다.
    저는 남편이고 와이프와 애기셋 장모님 이렇게 6명이서 살고있었습니다

    집은 저희 친할머니께서 전세로 얻어주셧구요

    같이 산지는 7년이상된거같습니다.

    최근에 장모가 술먹고 식칼을 들며 난동을 피워서
    현재는 접근금지 된 상태로 장인어른한테 가있습니다.

    저희집에서 나갈때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받아온 캐리어에 자기옷을 들고 나갔구요
    근데도 다 못들고 갔는지 경찰한테 자기옷 버리지 말라고 했답니다


    근데 집을 나가고 2주동안 아무연락도 없고(교회분들 통해서 애기들 사진찍어달라고는 하면서)
    교회도 저희집근처고 와이프랑 애들이 매주가는데 집나가고 접근금지받은 상태로 2일뒤에 왔었다고합니다. 물론 교회분들이 막아주셧고 경찰이 교회는 가도된다고 했다고하네요

    그런상황에서도 옷얘기는 1도 없었는데 2주가 지나고 몇일전 주말에 장모가 쓴 방정리하면서 남은 옷을 싹다 버렸습니다.
    간데 오늘와서 옷왜버렷냐 재물손괴죄로 고소한다
    그리고 그동안 애기들 봐준거 양육비 청구한다 라고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정리가 된 물건이 아니라면 손괴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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