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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금

    2024-09-05 11:46:0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화성시
    - 사고일시 :24.07.12
    - 사건의 경위 :엄마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24년 1월 2일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의없이 제이름으로 공동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있던 저를 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미수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물건을 납품해주는 업체에 돈을 갚지않아서 소장을 7월 12일에 접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첫 거래일자가 24년 2월 1일이고 마지막거래날짜가 24년 6월 14일입니다 분명히 사업자를 2월달에 뺐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끊어주신달이 5월이 마지막 달인인데 거기에 아직도 공동으로 제 이름이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장님 얼굴 본적도 없고 가게를 가본적도 없습니다 엄마랑 돈 문제로 연락끊은지도 오래됬구요 소장이 날라오고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다달이 200만원씩 갚는거로 협의를 봤다고 하는데 전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요 저한테도 책임이 따르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공동사업자를 빨리 빼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사업자면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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