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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블로그의 내용이 명예훼손인가요?

    2024-07-17 09:05:10

    제 블로그 게시 제목: 위로의 말(블로그씨의 질문)
    제 블로그 게시 날짜: 2024년 7월 9일
    제 블로그 게시중단 날짜: 2024년 7월 10일
    제 블로그 재게시 승인 날짜: 2024년 7월 10일
    제가 고소당한 날짜: 2024년 7월 11일

    제가 작성한 '블로그씨의 질문: 위로의 말' 다음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예전처럼 네가 좋아하는 가상 매체, 변함없이 마음껏 좋아했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네가 쓰고 싶은 가상 매체 소설, 변함없이 마음껏 써.
    너는 '소박하고, 행복한 자신의 인생(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래.
    Y(B)이나, S(h)나, K(s) 같은 악플러들이 아무리 '소박하고, 행복한 너의 인생(삶)'을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부정하더라도 너는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
    악플러들이 너한테 하는 말은 일절 신경쓰지 마. 부디 악플러들한테 괴롭힘(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푸른남은 '소박하고, 행복한 인생(삶)'을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야."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목적으로 2024년 7월 9일 오전에 '위로의 말'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블로거 세 사람의 닉네임을 각각 B씨, h씨, s씨로 언급했고, 심지어 그 세 사람의 실명들을 각각 Y씨(B씨의 실명), S씨(h씨의 실명), K씨(s씨의 실명)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Y씨, S씨, K씨의 실명과 닉네임을 거론하여 악플러들의 악행을 알려서 저의 아픔을 표현하여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고의나, 악의나, 부정적으로 Y씨, S씨, K씨에 대한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제 블로그에 대해서 Y씨는 2024년 7월 9일 오후에 게시중단을 요청하는 바람에 2024년 7월 10일 게시중단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날 재게시를 요청해서 그 날 오후에 재게시가 승인되었는데 다음 날 7월 11일 낮에 Y씨가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하여 경찰서를 방문해서 저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Y씨는 지난 2023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제 블로그에 대해서 저를 괴롭히며 자신의 블로그에 저를 비방하는 게시물, 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부계정들을 만들어서라도 제 블로그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탈퇴했다가 다시 새 계정으로 가입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Y씨의 과거 네이버 계정들이 부계까지 포함해서 무려 7개나 됩니다.
    게다가 부계정 중 하나로 제 닉네임 '푸른남'을 사칭해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작성해놓고 마치 제가 올린 게시물마냥,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마냥 꾸며서 제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제가 올린 '위로의 말' 블로그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의견을 올린 것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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