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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약식 결정 후 민사소송

    2024-09-05 16:17: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집주변 무인카페
    - 사고일시 : 24.07.26
    - 사건의 경위 : 집주변 무인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서 자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눈치채지못하자 허벅지를 건드려 시선을 끌었음.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자 도주하였음. 현재 구약식처분 받음
    - 손해의 내용 :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것과 자위행위를 보게한 행위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결과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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