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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16:59:21

    실화죄 검찰 200만원 구약식 기소했는데 아직 벌금 확정 된건 아니죠?
    3~4개월 뒤 약식 재판 통해 판사 결정에 따라 판결 확정되는거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향후 판사 결정에 따라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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