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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후기로 형사고발협박

    2024-07-17 17:58: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사고일시 : 07.17
    - 사건의 경위 :
     1. 06.17 물품 구매 후 마감 상태 및 재질 관련 불만 후기 작성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에 고지했다고 함) 후 환불

     2. 06.18 게시물 비공개 전환 (네이버 규정상 업체 요청으로 비공개), 비방/악의적 내용 아닌 개인적인 후기였다 소명 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비공개 된다고 네이버측에 연락 받음
     
     3. 07.17 비공개 되었다는 내 후기 댓글 알람 울림 (게시물 내리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는 판매자 답변글이 알람) 
     
    이미 게시글은 비공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물었더니 비공개 전환 된  게시글이 고객 소명 시 30일 이후 재 게시 된다고 함. (자동으로 재 게시 된 것이었음) 
     
    이미 비공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던 본인은 전후 사정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당장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조치 하겠다는 협박을 받음. (판매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지속적인 게시글이라 주장)
     
    이럴 경우 쇼핑몰 측에서 형사 고발이 되는 것인지?
    반대로 갑작스런 협박을 받은 내가 협박에 대한 고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당장 내리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협박댓글과 메신져 연락
    - 증거유무 : 메신져 캡쳐본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진정한 후기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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