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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과정 중 사기죄 고소 가능여부
2024-07-18 09:13:45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어 제가 2명을 폭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 A는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피해자 B는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 요구 중에 2명 다 합의안보면 2개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직접 수사관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2명이라 2명 다 합의를 봐야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형2개를 받는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피해자B가 잘못된 법률을 저에게 알려준걸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면 고소 등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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