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는데 합의 해야하나요?

    2024-07-18 17:15:19

    안녕하세요. 500만원의 금전을 빌려준 뒤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금일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연락이 왔는데, 이미 민사 소액소송도 진행중이라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금액을 변제받기위해서는 형사 합의가 더 빠를까요? 아니면 합의하여 금액을 변제받고 민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합의하게된다면 피의자는 처벌 받지 않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