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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공판 판정이나서

    2024-07-18 18:50:31

    사기방조죄로 45만원 배상명령을 신청하려히는데 그 이후에 민사로 손해배상을 걸 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둘중에 하나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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