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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제명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면 저도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2024-09-10 10:46: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천
    - 사고일시 :9.8
    - 사건의 경위 :ㅇㅇㄷㅍ이라는 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계정거래를 마쳤습니다
    추후 우연치않게 커뮤니티에서 제 구매자가 타인의 계정으로 사기를 쳤다는 글을 보게되어
    더치트라는 곳에 구매자 연락처를 검색해보니 6.5일 한분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접하게어 구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이트에서 소개해준 구매자의 번호와는 다른 로밍발신 번호로 연락이 왔고 자신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며 환불에 응하지않았습니다
    사이트 고객센터에서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거래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 도움을 드릴수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계정이기에 제가 처벌받을수도있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이트 거래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 추궁은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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