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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물 이탈죄

    2024-07-20 14:37:12

    주운 에어팟을 초기화하여 핸드폰에 연결한걸 알았을 경우 점유물이탈죄가 성립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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