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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유포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괸련

    2024-07-20 16:43:45

    아파트 커뮤니티에 사실을 과대 및 허위사실을 작성하고특정차량을 지칭하는 글을 작성함으로써 비난하려고 하는 작성자에 대하여 위 죄목으로 법적조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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