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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헌 여부 상담
2024-09-11 16:21: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국방부
- 사고일시 : 2년 전
- 사건의 경위 : 일률적은 신체검사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손해의 내용 : 병역법 신체검사령을 보면 어떠한 질병의 환자는 그 병의 진행 정도나 신체검사를 하는 당시의 몸 상태는 보지 않고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 법이 위헌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증거유무 : O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사안이 불분명하나 판단 여지가 있는 질병이면 위헌 심판 받아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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