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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법위반 or 개인정보유출

    2024-09-11 17:51:2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청남도
    - 사건의 경위 : 본사 대표자가 바뀜
    - 손해의 내용 : 대표자가 바뀌었음에도 고지도 없고 계약서에 "갑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경우 을은 계약을 종료할수있다" 라고하는데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양도를해서 제 개인정보를 준것도 처벌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본사 영업을 양도한 것이면 크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2

     본사 영업을 양도한 것이면 크게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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