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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금액이 안 맞아요

    2024-07-21 19:51:58

    제가 알바를 하다가 카운터 돈통에 있는 돈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따로 조사를 받으실 때 없어졌다고 주장한 금액이 제가 훔친 금액보다 훨씬 크게 말을 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액을 듣고 놀라서 제가 훔친 건 맞지만 그 정도의 금액을 훔치진 않았다고 말을 했지만 경찰관분께서 자기는 피해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고 하시더라고요. 증거인 cctv의 영상은 훔치는 장면만 찍히고 얼마를 가져가는 지는 안 찍혔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이때까지 발생한 현금매출 영수증을 토대로 얼마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건 맞지만 이대로면 저는 제가 훔지지 않은 금액까지 억울하게 인정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이걸 밝혀내야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입증의 문제이고, 입증이 안되면 전책임 뭍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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