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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 문의
2024-07-23 15:52:40
모친께서 2014.07.11 기획부동산 법인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1. 모친과 2014.07.11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등기부 확인결과 토지확보는 2014.12.31 이루어진 점

2. 2018.01.24 모친앞으로 2018.02.22까지 소유권 이전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2018.08.13 남은 법인 보유지분 전부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한 점

이러한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법인 대표는 사기죄로 복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사기로 고소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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