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2024-07-23 23:07:38친하게 지냈던 전 직장동료동생이 평소 자기아버지는 시청고위공무직에 삼촌은 국회의원인 권력자 집안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계속 변제를 미루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민사소송은 예전에 끝났습니다.
확인결과 아버지라는 사람은 고위공무직이 아니었고, 삼촌이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잠수를 타다가 이자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다 변제할거고 ,이번년도부터 자기가 계산해보니 월급에서 80만원 정도 변제가 가능하다면서 월급이 오르면 더 변제를 할수도 있다면서 변제를 먼저 제안하였으나 매달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았고, 갑자기 이번년도 중순에 다 변제를 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을 바꾸다가 몇달전10만원 변제후 지금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돌리는 등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한테는 카톡프사를 멀티프로필 해두고 멀티프로필이 되어있지 않은 프로필은 친구들이랑 놀러다니는 사진으로 해 두면서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전화를 계속 피하고 있어, 전화를 계속 하니 자꾸 전화하면 저말고 다른 빚이 많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 하고 만세 부르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하면 사기죄로처벌도 안받고 빌려준 돈도 변제할 의무가 사라지니까 돈 받고 싶으면 자기가 줄때까지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변제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사기죄로 강력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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